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엄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의 6.그 밖의 모든 업종(상시근로자 수 50명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이하)에 해당되면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으로 봄.
[서면4팀 - 629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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