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등기타]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작성자
sdwtax
날짜
10-06-21 10:20
조회
1309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국심 2003중1369, 2004.10.18]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함.
[심사소득 2003-0198,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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