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서면1팀-1170,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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