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2 법인의 대표자가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 02-17 940
31 법원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09-28 939
30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2-30 933
29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방법 10-12 923
28 인턴사원 채용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11-14 896
27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05-16 888
26 상가 분양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11-29 883
25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09-28 871
24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은 … 09-09 870
23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06-19 867
22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09-19 860
21 물납대상자산 06-19 847
20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9-23 843
19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03-15 824
18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11-06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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