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7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08-06 785
16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08-29 782
15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05-01 750
14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11-06 749
13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 12-03 734
1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여부 11-06 720
11 단기재상속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계산 08-18 714
10 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합산과세 여부 11-06 596
9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여부 12-20 530
8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10-16 479
7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한 경우 증여 여부 12-19 436
6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 11-03 428
5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여부 02-14 377
4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01-17 375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07-01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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