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7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11-14 1073
46 부동산임대업 포괄 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해당 여부 08-17 1062
45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07-06 1050
44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05-11 1041
43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08-23 1040
42 제척기간 도과한 이월결손금을 부과제척기간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정정할 수 있… 09-23 1014
41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09-27 997
40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시 납부세액의 공제 08-01 983
39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 08-25 974
38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와 이로 인한 배우자 공제금액 02-17 971
37 부동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06-24 970
36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12-01 961
35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09-22 949
34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 08-01 946
33 건축신축에 따른 지하토목공사의 중기사용료 및 옆 버팀목·버팀철근 등의 매입세액이… 10-12 945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