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2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07-18 1238
6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양도하는 사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04-26 1233
60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08-31 1222
59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12-30 1214
58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및 조기환… 07-15 1211
57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등 07-15 1160
56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 02-28 1160
55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07-15 1144
54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07-15 1137
53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05-17 1126
52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여부 06-16 1107
51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많이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08-01 1094
50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 반환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12-13 1087
49 포괄양수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06-20 1085
48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02-23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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