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6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07-15 1075
15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및 조기환… 07-15 1160
14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07-15 2194
13 사업용 토지제외시 포괄양도 해당여부 05-11 1211
12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04-20 1522
11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9-04 1466
10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시기 06-24 2854
9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 05-26 1480
8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05-07 1239
7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03-31 1177
6 임대주택을 포함한 상가건물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주택… 03-12 1702
5 증여세 무신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된 재산을 이후 증여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02-26 2089
4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 02-01 1384
3 토지 및 건물취득과 관련한 지출금액에 대해 증빙서류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02-01 1427
2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 01-28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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