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8 父와 母로부터 증여받은 후 母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02-23 1504
27 겸용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10-05 1556
26 현금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05 1788
25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중 토지 또는 건물만 증여(상속)하는 경우 평가방법 09-02 1806
24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08-03 1859
23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세를 과세하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07-23 1938
22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동산임대법인이 중소기업해당여부 06-24 2858
21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 06-21 1592
20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02-19 1587
19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12-28 1861
18 연부연납과 물납의 동시신청 가능여부 11-26 1897
17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등 07-15 1442
16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07-15 1402
15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및 조기환… 07-15 1466
14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07-15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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