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73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09-28 1326
72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08-29 1266
71 부동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06-24 1445
70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05-11 1570
69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03-15 1259
68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 12-03 1143
67 인턴사원 채용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11-14 1314
6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여부 11-06 1137
65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11-06 2013
64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11-06 1233
63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11-06 1165
62 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합산과세 여부 11-06 1007
61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08-31 1634
60 부동산임대업 포괄 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해당 여부 08-17 1409
59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07-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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