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1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08-31 1131
60 부동산임대업 포괄 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해당 여부 08-17 990
59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07-18 1153
58 포괄양수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06-20 896
57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05-16 807
56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05-01 684
55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 02-28 1077
54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와 이로 인한 배우자 공제금액 02-17 888
53 법인의 대표자가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 02-17 859
52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12-30 1003
51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2-30 847
50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 반환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12-13 1001
49 적정임대료 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 12-09 1189
48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12-01 882
47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11-14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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