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7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11-14 1069
46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방법 10-12 921
45 건축신축에 따른 지하토목공사의 중기사용료 및 옆 버팀목·버팀철근 등의 매입세액이… 10-12 941
44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09-27 993
43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9-23 839
42 제척기간 도과한 이월결손금을 부과제척기간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정정할 수 있… 09-23 1010
41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09-22 946
40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은 … 09-09 867
39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 08-25 970
38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08-23 1037
37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많이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08-01 1090
36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07-15 1132
35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07-15 1262
34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07-06 1046
33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여부 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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