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중요 예규 및 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03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등 10-17 34
102 '20.2.11.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해 새로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를 … 09-12 83
101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09-12 83
100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06-20 170
99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 04-25 218
98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구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02-07 255
97 실내공기정화 등을 위한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01-03 293
96 아파트 대지권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 01-03 273
95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령 §49⑥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12-03 260
94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 10-29 320
93 상속취득 직후 평가기간 이후에도 양도 및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 및 쟁… 09-25 286
92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10-13 451
91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 11-03 808
90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10-18 679
89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07-01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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