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상속세 절세 플랜
1. 장기 세금계획
상속세는 단기간의 계획으로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절세플랜이 필요하다.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2. 사전증여
(1)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누진세율 구조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을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한다.
② 상속개시 10년(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상속세가 과세된다.
(2)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는데, 부동산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를 알기 어려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시가보다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은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방편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경기지역에서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고 있어 기준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당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3. 분산하여 재산취득
당초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만 하지 말고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상속재산 분산 효과가 있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추정상속재산 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소명대상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5. 종신보험 활용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며 현금 확보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①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계약자 및 수익자를 상속인(실제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한다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계약자 및 수익자(실제 보험료 납부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 활용
상속세는 1세대 1회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즉 상속재산의 수평적 이전인 배우자 간의 상속은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법정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재산가액 중 적은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인정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7. 각종 공제규정 등 활용
각종 세법 규정에 맞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받아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①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 확인
② 장례비용이 500만원 초과할 때는 관련증빙서류 챙겨두기
③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짐없이 공제받기
④ 생전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 줄이기
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⑦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검토 후 활용하기
⑧ 기타 공제제도 활용방안을 세무전문가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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