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하려면 5월 이전에 해야 유리
통상 5월 말경에 개별공시지가 고시
증여시기는 증여하는 토지의 등기접수일 기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는 보통 5월 말경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므로 그 전에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일컫는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5월 말경에 공시한다. 따라서 증여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여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새로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증여시점이 아니라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이전이 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증여하는 토지의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가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원칙이지만, 지정지역 안의 토지는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된다. 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 기준이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을,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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