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에 대한 행정예고
(1) 고시개정 배경
○ 상속ㆍ증여세 연부연납시에 적용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 현행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일 10만분의 13.7(연 5.0%)
○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 10만분의 9.3(연 3.4%)으로 인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및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동일하게 개정
○ 개정된 가산율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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