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정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법안(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기획재정위는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대해 45%가 아닌 6~35%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강남·송파·서초)에 대해서는 10%p 범위 내에서 가산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16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와 가산 세율을 모두 적용키로 수정 의결했다.
이 경우 강남지역의 3주택 이상자가 해당 지역의 3월 16일 이후 주택을 판 경우에는 현행 45% 중과세율이 아닌, 16~45%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은 60%, 법인의 30%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이상, 강남 VS 비강남…양도세 차이 얼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억일 때, 1,000만원 차이나 강남3구 3주택 자, 최대 1414만원 양도소득세 감소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세대3주택 이상자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와 비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강남3구 주택보다 비투기지역의 주택을 파는 게 절세이기 때문에 강남3구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주택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단, 1세대 2주택자는 지금과 변동이 없다.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비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1인당 250만원 한도)를 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현행보다 양도소득세를 2,414만원이나 줄일 수 있게 된다.
현행은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4,500만원이지만, 비투기지역은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2,086만원이 된다.
그러나 3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인 강남3구 주택을 팔 경우, 똑같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가 3,086만원으로 현행보다 양도소득세가 1,414만원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비투기지역보다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강남3구 주택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1,200만원이하 16% ▲4,600만원이하 26% ▲8,800만원이하 35% ▲8,800만원초과 45%가 적용되는 반면, 비투기지역 주택은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가 적용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현행은 9,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비투기지역 주택의 경우 5,586만원으로 양도소득세가 현행보다 3,414만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반면, 강남3구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7,586만원으로 현행보다는 1,414만원이 줄어들게 되지만, 비투기지역의 주택을 팔 때보다 2,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투기지역인 강남3구 주택을 팔게 되면, 현행보다 최대 1,414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지금과 똑같이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8,8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돼 세금감면 액수에는 한계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일 때도 현행은 1억3,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강남3구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억2,086만원으로 1,414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비투기지역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9,086만원으로 강남3구 주택보다 3,000만원을 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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