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70억에서 100억 원으로 확정
- 국무회의 의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6일 공포 -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009년 1월 6일 외부감사대상 기준완화,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지배·종속관계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시행령개정에 대해,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구성, 지배·종속의 관계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가 100억원으로 하향조정됨으로써, 중소 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는 지난 1988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이상으로 정해진 이후 조정되지 않아 외부감사대상 회사수가 증가한 점과 물가상승 등의 여건변화가 반영돼,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하향조정됐다.
또한 지배·종속 관계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켰다.
아울러 제무제표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하고 대차대조표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외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재무제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보다 늦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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