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보도내용]
국세청 "위헌결정 땐 소송 안 해도 환급"
국세청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별도 소송을 하지 않은 종부세 납부자들에게도 세금을 되돌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위헌 결정을 내려도 종부세 납부자들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며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일선 세무서에 지침을 내려 종부세 신고납부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11월25일까지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헌법재판소는 고지서 발송 전에 종부세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신문 2008.10.31)
종부세 이의신청 안해도 되는데…
국세청 "위헌결정시 3년내 청구하면 환급"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의 세무서에는 경정 청구를 내려는 주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미리 경정청구라도 해 놓아야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돈 탓이다.
그렇다면 위헌 결정에 대비해 지금 꼭 경정청구를 해놓아야만 하는 것일까. 헌재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위헌 결정이 난다고 가정하더라도 굳이 지금 경정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 경정청구는 신고ㆍ납부 기한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종부세의 첫 신고ㆍ납부 기한이 2005년 12월15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초 납세자도 올해 12월15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특정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일단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야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이번에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자진 신고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헌재의 결정도 보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법 개정 시점까지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두 가지 취지로 나뉠 수 있는데,이 경우에는 추후의 입법 조치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2008.10.31)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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