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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세금제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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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6월부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사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시 외부위원 참여 및 선정기준 공개·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 ’06년 9월부터 민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는 부족하였습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조사대상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 제외기준 등 주요 조사선정 기준을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된 주요 조사대상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여 조사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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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①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
②조세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조세전문가 위주로 구성
③조사대상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 제외기준 등 주요 조사선정 기준 심의 및 공개
□ 시행일
* 200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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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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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사업자등록증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내로 2일 단축하여 '08.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자료상, 명의위장 사업자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사전현지확인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왔으나
- 일부 창업자의 경우 납품계약,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자료상·명의위장 혐의자 등 사전현지확인 대상자도 현지확인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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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등록 교부절차 개선 >
□ 추진배경 : 신속한 창업지원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사업자등록 교부절차 개선
□ 주요내용
○ 사업자등록증 처리기간 단축 : 현행 5일 → 개선 3일
□ 시행일 : 2008.5.13. 신청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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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직접공익목적사업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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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2007.12.31일).
○ 따라서 향후 귀 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8.6.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http://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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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 전용계좌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②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③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지출,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수입과 지출 등의
경우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면제
④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 미사용금액의 1천분의 5 등
□ 시행일
* 2008.1.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가산세는 2009.1.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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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권 등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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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6월부터 금융기관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확정 신고할 때 기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아 왔으나
○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채권거래에 따른 납세절차
간소화와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http://taxinfo.nts.go.kr -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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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제기준에 부합, 금융기관의 납세절차간소화 및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① ’08.6.1일 이후 거래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함
② 투자회사 투자재산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면제
□ 시행일
* 2008.6.1 (2008.2.22 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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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월 1일부터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소속 비거주연예인(운동가)등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비거주연예인(운동가) 등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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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연예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미국 연예(체육)법인에 소속된 연예인(운동가)의 국내 공연(경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주요내용
○ 국내기획사 등 소득지급자가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국내공연(경기)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일단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 추후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소속 개인 연예인(운동가)등에게 각각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에 대한 세액(지급액의 20%, 주민세 2% 별도)을 원천징수
하여 우리나라에 신고하고 정산 신청한 경우
○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과다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 2008. 1. 1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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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 및 ‘금융증빙 조회청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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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상반기부터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불복비용과 시간낭비를 없애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불복심리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등 현장에 출동하여 의견청취, 추가증빙 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자료 등 법적제한이나 이해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비협조로 등으로 납세자가 수집할 수
없는 증빙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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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개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세청에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함이 없도록 현장 확인행정의 활성화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불복심리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 주요내용
① 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 도입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 확인하여 불복심리에 반영
② 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 도입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금융증빙 등 납세자가 수집하기 어려운 증빙을 대신 수집하여 불복심리에 반영
□ 시행일
* 200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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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1일부터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 외부위원(외부의
법률 및 조세 전문가)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위원회 주요기능은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하여 처리하고,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 앞으로 납세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억울한 세금으로 마음고생 하는 국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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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주요 내용 >
□ 설치배경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99.9월)한 이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 주요내용
①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임 선임
-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위원회에서 배제
② 납세자의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심의하여 처리, 조사부서에서 신청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심의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행일
*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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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7. 1.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함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와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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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금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신설
□ 주요내용
① 제도 적용대상 -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
② 금거래계좌의 개설 -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함
③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및 부가세 입금
④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⑤ 금거래계좌의 성실한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산출세액의 세액공제
□ 시행일
* 200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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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상반기부터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소액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 2.2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또한 올해 7.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5,000원)이 폐지되어 소액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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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주요 개정내용 >
□ 개정배경 : 사업자의 현금 수입금액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참여 소비자의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현금영수증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
□ 주요내용
①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도 신고하면 소득공제
② 현금거래 확인제도 보완 - 전문직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입력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③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자 확대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됨
④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5,000원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⑤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
사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 시행일
* 2008.2.22 (④, ⑤의 경우에는 ’08.7.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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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정부부과제로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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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이 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되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세액만 납부기간(12.1～12.15)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다만,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12.1～12.15)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고지한 세액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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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합산배제 신고기간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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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12.1～12.15에서 9.16～9.30.로 변경되었습니다.
○ 정부부과제 시행에 따라 결정 고지 전에 납세자로부터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 또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매년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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