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지자체 조례개정 후 취득해야 稅감면
무주택자인 정서민씨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분양가도 10% 깍아주고 대출 한도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주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맘에 드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왕이면 이 기회에 집을 마련하고 싶다. 6월11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분양 계약 때 다른 주의 사항은 없을까.
정부는 지난달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소위 ‘6.11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요내용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금융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한도인 담보인정비율(LTV)을 10% 상향해주고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원칙은 1년)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경감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고 분양 계약일은 6월 11일 이후이어야 한다. 따라서 6월 12일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미분양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때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개정 시기가 빨라야 한 달 정도 걸리고, 늦으면 3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조례 개정 전에 아파트를 준공했거나 실제 취득했다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씨는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했는지를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1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발표 직전인 6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미분양 주택 계약자들이 건설업체에 해약 후 재계약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6.11 부동산대책이 비록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선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지금이 내집 장만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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