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 외부감사 제외
정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정기국회 상정키로
“업무능력 향상으로 중소기업 서비스 제고해야”
이르면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최고 3년 이하 징역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기업의 자산기준이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자산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기업이라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거나 부채가 많으면 외부감사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요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방침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0월말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은 현재 1만8,074개로 현행 외부감사 기준이 정해졌던 1998년 당시 7,765개보다 2.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한국증권연구원 주최로 열린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금융위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외감대상 축소발표와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외감대상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찬성측과 회계투명성 제고 및 비상장기업의 정보 부재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반대측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이어진 객석토론에서는 예상대로 회계신뢰 및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외감대상 완화를 반대하는 다수의 공인회계사의 발언이 쏟아져 향후 업무영역 축소를 우려하는 공인회계사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청회에서 외감대상 완화에 대한 반대와 찬성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자 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은 “외감대상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100억원 이상 기업 모두를 외감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일부는 제외시키는 수정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사안을 탄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 내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서울 용산에서 개업 중인 한 회원은 “외감대상 완화는 중소기업의 회계관련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여기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영자문 등을 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원은 또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외감대상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만큼 세무사업계도 이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회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함께 고객인 중소기업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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