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쉬워진다
2008년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나 임야를 사고파는 것이 수월해진다. 지금은 땅을 사기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만 거주하면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6월 5일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주거지역에선 지역 여건에 따라 18㎡이상 소규모 토지도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거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최소 면적이 180㎡인데, 앞으로는 현재 기준의 10%인 18㎡를 최소 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최소 토지 면적도 현재의 200㎡에서 20㎡로 강화할 수 있다.
박무익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심지역에서 소규모 토지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무정보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