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억6천만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
법무부, 상가주인 보증금 인상 9% 이내로
한 번 계약하면 5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영세상인 범위가 늘어난다.
또한 상가 주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낮아진다.
법무부는 6월 12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한 번 가게를 얻으면 5년간 건물주에게 계약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상한액을 지역별로 ▲서울 2억4,000만원→2억6,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억9,000만원→2억1,00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1억6,000만원 ▲나머지 지역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등으로 조정 확정했다.
또 지역별로 해당 금액 이하인 상가 주인은 9% 이내에서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 증액 제한선(12%)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보증금＋(월세×100)’ 방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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