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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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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w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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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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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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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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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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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집중단속 실시>
Ⅰ. 개 요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600명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서해 기름 유출, 폭설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485만명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7. 7.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08. 1. 2 ～ 1. 25
-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가능시간: 평일 09:30～22:00(단 시티은행, 상호저축
은행은 09:30～19:00)
Ⅱ. 이번 신고시 중점추진사항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매년 1월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것임
※ 자료상 1,200명 고발 및 25명 긴급체포 (2007. 1～9월)
<자료상 현행범 긴급체포 사례>
*’07년 1월 ○○○외 6명이 부산 ○○구 소재 사무실에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경찰서와 공조하여 현장에서 일당을 검거하여 관계 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함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벌함
구 분처 벌비 고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특가법 8조의2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이상인 경우,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특가법 8조의2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조세범처벌법 11조의2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와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을 실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8,636명 중점관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636명을 선정하여 혐의내용 등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당부하기로 하였음
<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한식점을 운영하는 ○○○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높아지자 부가세 납부세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 △△농산으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 ○○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됨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
*고철․비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는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영수증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됨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환事?사전 차단하고,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혐의자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임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을 선정, 중점관리
□신고성실도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전문직 등 취약업종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 1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내용, 면적․고용인원 등 사업장 기본현황, 부동산 취득․양도 등 재산현황, 동일업종 신고수준과의 비교 분석 등 세원정보?전산 입력하여 누적관리하고 있음
□이번 신고에서는 입회조사․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 전산으로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탈루혐의 등 개별사업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작성,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임,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임
□각종 과세인프라 확충, 정보수집활동 강화 등에 의해 세금탈루 사실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하여는 2007년 귀속분부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탈세의 기회비용이 매우 커졌음. 따라서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 현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도록 하였음
< 붙 임 >1. 자료상 신고처, 자료상 처벌 관련 규정, 포상금 지급 등
2. 자료상 긴급체포 사례
3.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조세탈루 사례
자료상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자료상 행위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명의를 빌려준 자 포함)는 징역형과 벌금 병과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
* 자료상 현행범인 경우에는 긴급체포 가능(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
포상금 지급 및 신원보장
○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붙 임 2>
자료상 긴급체포 사례
사례①고철 도매업체, 자료상현행범 긴급체포․고발 사례
□ 인적사항
○ 상 호 : ○○상사 ○ 대표자 : ○○○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도매 / 고철
□ 자료상행위 흐름도
중간수집상
(미등록사업자)실수요자
(제철사)고철자료상
(명의대여자)자 료 상
실행위자현금출금인터넷 뱅킹고철 일부 무자료 매출인터넷뱅킹 자료상 설립가짜세금계산서 000억원 발행
□ 적발 및 조치사항
○ 정보자료 수집
-자료상 실행위자 ○○○은 무능력 고철 자료상 ○○상사를 설립한 후 고철 중간수집상과 담합하여 제철․제강사에 고철을 무자료 납품한 후 자료상 명의로 000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특정 아파트 주민인적사항, 교회 신자명세 및 예비군 훈련명부 등을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친분관계 있는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위조하여 사업자 등록 후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자료상현행범 공조수사 및 긴급체포․고발
-자료상 실행위자는 ○○○은 매출처 제철․제강사로부터 자료상 ○○상사를 통해 온라인 송금 받은 결제대금을 가공매입처에 온라인 송금하고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불가능케 하였으나, 대금인출시점의 은행 CCTV를 통해 공모자를 추적하여 가공매입처에 대한 출금자 확인한 바 거래대금 송금자와 출금자가 동일인임을 확인, 조직범죄임을 인지하고 △△지검과 공조수사 진행
○ 자료상 명의대여자 ○○상사는 조세포탈범, 명의도용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구속기소 중이며, 추가로 가짜세금계산서 등 가공매출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 및 실행위자 ○○○에 대해 추가수사 진행 중
사례 ②무자격 세무대리인, 자료상 중개 고발 사례
□ 인적사항
○ 상호 : ○○사무소 ○ 소재지 : 부산 ○○구 ○ 업종 : 써비스
□ 자료상행위 흐름도
가공자료
구입업체
(C)관리업체 중
제조업체 등
(B) 관리업체 중
도소매업체
(A)00복지
(000 외5) 00억원(가공)00억원(가공)00억원(가공)자료대(6-9%)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공제금액 0억원은 제외
□ 적발 및 조치사항
○○○사무소의 ○○○외 2명은 세무사 자격없이 000여개 업체의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을 하고 있었음, 또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관리업체들 중 슈퍼 등 소매업종의 소매 매출액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쌍방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000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 신고
○위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와 자료상행위를 적발하여 △△지방검찰청에 직고발하고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함으로써 ◊◊지역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에 경종을 울림
< 붙 임 3>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조세탈루 사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세 탈루
○적출사항
○○상사세무서노숙자명의도용
허위매입회사원명의도용
허위매입매입세액
공제신청
-고철수집업체인 ○○상사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가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개인․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으로 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 노숙자․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
○조치사항
-부당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 추징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세 탈루
○적출사항
○○식당세무서△△농산허위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공제신청
-일반 한식당인 ○○식당은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노출되자 부가가치세 등 납부세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당해식당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 △△농산으로 부터 실제 매입액보다 많은 금액의 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조치사항
-부당공제한 의제매입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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