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2015년 9월 15일 국정감사통계를 인용하면 국내에서 팔린 2억원 초과의 고가 수입차 중 87%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 작년까지는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면 무제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절세에 악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올 해부터 업무용차량 과세 합리화 방안이 도입되었다.
처음 개정안이 나왔을 때 솜방망이라는 등 말이 많았으며, 입법예고안이 나왔을 때는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실에는 한도가 정해져있지만 이 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 외에는 특별한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실납세법인에게는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새로운 개정안이 또 다른 탈세에 악용되지 않을 까 싶다. 사실상 4월부터 처음 적용되는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방안을 꼼꼼히 지켜보고 보안책을 마련해야 될 듯 싶다.
1. 해당업종
신설된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규정이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외대상이 있는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막기 위해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이하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4월 1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3.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와 같은 비용을 업무용 승용차별로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이하 ‘운행일지’)에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토대로 업무사용비율이 계산된다. 업무사용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원칙대로 하자면 운행일지는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작성해야 하지만, 첫 시행연도인 2016년에는 4월 1일부터 작성해야 하며 업무사용비율도 4월 1일 이후부터 계산된 비율이 적용된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신설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란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나온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수치를 뜻한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된다.
감가상각비는 리스한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리스한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마찬가지로 이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수치를 한도 800만원과 비교하면 된다. 또한 리스한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도 이월이 되며,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5.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
업무용 승용차별 처분손실 한도도 8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다.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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