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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작성자

sdwtax

날짜

15-08-11 09:26

조회

742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한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특히, 화재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 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실종자,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금융채권 : 예금,보험계약,예탁증권,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 대출,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조회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조회회사 포함), 농축협,수협,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증권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종합금융회사,카드회사,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한국예탁결제원,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이용절차

- 신청자 : 상속인 등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 · 지원 · 출장소,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 (국번없이 1332)로 문의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12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1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 (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상속인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결과확인

-신청 후 액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0, 1~10,000,10,000원 초과),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참고사항

-각 협회에서 톻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 · 군청 · 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방법 및 장소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 · 도청 · 및 군청 · 구청 지적부서(지적과,토지 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대리신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지참

 

기타 문의 사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3492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0.03%)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태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사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