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1. 부동산거래 내용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정 2014.1.28., 시행 2014.7.29.)은 개인이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이전의 공인중개사법 제27조는 2014.1.28. 삭제되었다.
부동산거래 당사자가 아래의 ‘가, 나,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한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토지 또는 건축물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서인 경우 매매예약완료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주택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
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나.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다.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3. 시․군․구청장의 실거래가 확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은 신고 받은 내용에 누락 사항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자료를 보완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 받은 시군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 경우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제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4. 소유권 이전등기 시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등기 가능
부동산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거래 내용 신고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이 교부하는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소유권이전 등기기 가능하다.
5. 부동산 거래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동산거래 내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허위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과태료부과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2014.7.29. 이후 부동산거래 신고 분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가. 부동산[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거래일, 취득자 등)의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1)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어권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3분의 2
2) 토지 또는 건축물(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걑다) : 취득세의 0.5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1) 주택
허위신고비율 거래가격 | 10%미만 | 10%초과 20% 미만 | 20%초과 |
6억원 이하 | 취득세의 2배 | 취득세의 3배 | 취득세의 3배 |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 취득세의 1배 | 취득세의 1.5배 | 취득세의 3배 |
9억원 초과 | 취득세의 3분의 2 | 취득세의 1배 | 취득세의 2배 |
주1) 허위신고비율 : [(실제 거래가격 - 신고가격) / 실제 거래가격] × 100
주2) 유상취득세율
▶ 주택
취득가격 6억원 이하 : 1%, 취득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2%, 취득가격 9억원 초과 : 3%
▶ 주택 외 건물, 토지 : 4%
예컨대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주택거래를 부동산중개인이 6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과 양도자 및 취득자가 서명 날인하여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비율은 20%[(6억원 -5억원) / 5억원]이고 취득세 500만원(5억원×1%)의 3배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양도자, 취득자 및 부동산중개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거래일, 취득자 등)의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 권리 취득가격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권리 취득가격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 권리 취득가격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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