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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땐 '거부 결제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작성자

sdwtax

날짜

14-09-25 11:09

조회

2030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땐

'거부 결제금액'20% 포상금 지급

 

나철수 씨는 점심시간마다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소문난 국밥집의 주인이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매번 국밥 한 그릇 팔아서 얼마나 남겠느냐고 타박하며 현금결제를 요구한다. 손님이 굳이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결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현금결제 때보다 10%씩 돈을 더 받고 있다.

그러나 나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카드결제거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씨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나 씨처럼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현금할인혜택을 제시하는 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의료업, 학원, 전문직, 서비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에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선 결제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재차 거부 시엔 가산세 외에 과태료 20%를 추가로 물린다.

국세청 외에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여신금융협회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가맹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돼 있다. 신고자에게 결제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한다. 다만 한 회 최대 50만원까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