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상장주식 합쳐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했던 A씨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투자도 할 겸 미국에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달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본인도 대상자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2010년에 보유했던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다. 일별 환율로 환산해 2010년 중 단 하루라도 신고 대상 자산이 10억원을 넘었다면 대상이 된다.
개인별 자산을 기준으로 따지는 만큼 배우자나 동거 가족의 계좌를 합산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국가에 여러 계좌가 있다면 이를 다 합쳐 10억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신고대상 계좌와 자산의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예ㆍ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와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이 계좌 중 현금과 상장 주식만이 신고대상 자산이다.
채권이나 펀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금융자산 중 현금과 상장 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으로 10억원이 넘는지 따져보면 된다.
계좌가 속한 지역도 신고대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국내 은행의 홍콩 사업장에서 개설한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에 포함되지만 미국 은행의 국내 지점에 속한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로 된 계좌는 공동명의자 모두를 계좌 관련자로 본다. 또한 계좌명의와 실소유주가 다르다면 두 사람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기간은 매년 6월 30일까지며 계좌 보유자의 신원 정보와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를 기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올해는 미신고 잔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매년 신고의무가 생기는 만큼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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