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 세무검증 도입한다
국회 조세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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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도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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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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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세무 성실 신고
세원 투명성 제고로 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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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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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한 세무신고 내용 사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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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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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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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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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ㆍ음식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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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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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ㆍ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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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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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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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가산세 5% 부과
검증 미이행시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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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세무검증제도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전격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소득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법사위 통과여부가 제도도입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일정소득 이상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세무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사전 검증받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를 위해 이날 기존 안보다 대폭 수정한 타협안을 마련했다.
제도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했다.
소득기준은 대폭 상향 조정했다. 당초 정부는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또 이 제도가 전문직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대상 자영업자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대상 업종과 기준은 법조문에 담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종별 원가수준 등을 고려해 수입금액 기준을 ▲서비스업ㆍ부동산임대업 7억5,000만원 ▲제조업ㆍ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등으로 차등화했다.
7억5,000만원 기준을 적용받는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서비스업 등이다.
15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받는 업종은 전기ㆍ가스ㆍ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방송ㆍ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30억원 이상 기준은 농림어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약 4만6,700명의 사업자가 세무검증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검증서류미제출 시 가산세는 당초의 절반 수준인 5% 정도로 낮춰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검증이행을 하는 사업자들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방침을 전면 수정해 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실사업자만 세무검증을 받아 인센티브를 챙기고 악의적 탈세자는 세무검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7부 능선’은 넘었지만 관건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세무검증제 통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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