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9억원 초과·다주택 제외
정부, "내년 주택 2채 이상 보유 시 취·등록세 감면대상 제외"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8.29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침체된 주택거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 종료되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4%→2%)을 2011년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 동안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는 취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취득·등록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11년에는 주택 취득으로 본인 명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세대별로 합산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이 주택 취득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사, 질병, 요양, 취학, 근무지이동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주택거래 취·등록세 감면이 내년 4월말까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등록세 세제지원'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율이 선택 적용된다.
이번 연장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별 차등 감면 기준은 신설되지 않아,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면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재건축 등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면연장 조치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간 약 8,766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나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이후 감면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8.29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실제 효과와 내년 주택거래 동향 및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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