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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다운계약서도 稅추징

작성자

sdwtax

날짜

10-07-26 12:11

조회

3620

 

10년전 다운계약서도 稅추징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 확정, ‘사기간주’ 과세기간 5년 → 10년

  서울에 사는 A씨는 2002년 B씨에게 자신이 보유 주인 상가를 4억1,000만원에 팔았다. 양도세가 걱정이 된 A씨는 B씨와 짜고 1억8,000만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5년 뒤인 2007년 B씨가 상가를 팔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2002년 A씨로부터 4억1,000만원에 상가를 샀다고 신고한 것.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문제가 되면서 A씨는 거래 후 6년이 지난 뒤에 1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자신도 애초에 4억1,000만원에 상가를 샀다고 주장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세금을 내야만 한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 상황이라 불복신청을 하면 될 것 같지만 가짜 계약서는 사정이 다르다. 가짜 계약서 작성은 사기로 간주돼 5년이라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매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가짜 계약서 등은 거래 후 10년 동안 과세가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 지난 가짜 계약서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한 민원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결정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양도세를 줄여보겠다고 가짜 계약서를 썼다면 10년 안에는 언제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2000년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올해 발견되면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로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사는 금융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5년간 보관하고 있다.

  그만큼 매매 후 5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자신도 다운계약서의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국세청 심사담당관은 “허위 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최고 4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미납부가산세가 더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