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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도 ‘미란다 원칙’ 도입

작성자

sdwtax

날짜

10-03-15 15:02

조회

1788

 

세무조사 때도 ‘미란다 원칙’ 도입


- 국세청, 납세자 권리 설명 명시 -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 각종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이 국세청 훈령에 정식으로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훈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는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세정에 반영한 것이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사반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직접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과 권리보호요청제 개요도 읽어줘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반면, 납세자에게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훈령의 규율범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해 삭제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조문에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는 문구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