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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세무조사 20일 이내로 제한

작성자

sdwtax

날짜

10-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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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20일 이내로 제한


  다음 달부터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돼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3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1개 세법 시행규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간 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 사업자나 부동산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1회당 20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 양도를 하는 등 세금을 탈루하려는 혐의가 있거나 상속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등을 받는 경우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해외 건설현장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비과세(월 150만원 한도)혜택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를 구매ㆍ통관ㆍ운반ㆍ보수하는 업무를 맡는 근로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영세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음식점 업종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장부상 기록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제도) 비율을 종전 108분의 8(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에서 104분의 4로 낮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미소금융재단을 통한 대출수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경우, 세관에서 영수증을 확인받아야만 세금을 환급해주던 것을 7월부터는 관세청 전산망의 확인절차를 거치면 세관영수증이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