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1. 피상속인 인적사항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성 명 : 김 ◯ 호 (당년 70세) ○ 사망원인 : 심장기능상실
○ 직 업 : 부동산 임대업 ○ 상속개시일 : 2015. 04. 26.
○ 상속재산가액 : 117억원(신고)
2. 조사기관 및 담당 부서
○ 조사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담당부서 : 조사3국 조사2과
3. 조사기간 : 2016. 06. 28 ∼ 2016 09. 27(92일간)
4. 문제점 및 추징 예상세액
○ 주요 문제점 :
1) 정액으로 받은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시켜 임대보증금
환산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지 여부
2) 관계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퇴직금도 상속채권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3) 임대부동산에 대한 은행 차입금, 채무 공제 시 부동산 소유
비율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사업소득 분배 비율에 의할
것인지 여부
4) 임대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가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상환하였다면 상속인의
소유비율 만큼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추징 예상세액 : 505백만원
5. 세무조사 수검대리결과 추징세액 : 152백만원
> 업무처리실적 > 세무조사수검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