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조사

1. 피상속인 인적사항

○ 주 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 성 명 : 염 ◯ 현 (당년 78세)   ○ 사망원인 : 폐의 악성 신생물

○ 직 업 : 고위 공무원               ○ 상속개시일 : 2014. 07. 19.

○ 상속재산가액 : 26억원(신고)

2. 조사기관 및 담당 부서

○ 조사기관 : 용인세무서

○ 담당부서 : 재산세2과

3. 조사기간 : 2015. 02. 22 ∼ 2015. 05. 21(90일간)

4. 문제점 및 추징 예상세액

○ 주요 문제점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지출한 고액

현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운용하는 고액 금융재산(정기예금 등)이

있다하여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 추징 예상세액 : 상속세 382백만원, 증여세 330백만원 등 712백만원

5. 세무조사 수검대리결과 추징세액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