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1. 피상속인 인적사항
○ 주 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성 명 : 김 ◯ 하 (당년 80세) ○ 사망원인 : 췌장암
○ 직 업 : 부동산 임대업 ○ 상속개시일 : 2014. 04. 15
○ 상속재산가액 : 62억원(신고)
2. 조사기관 및 담당 부서
○ 조사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담당부서 : 조사3국 조사1과
3. 조사기간 : 2015. 04. 27 ∼ 2015. 07. 27(92일간)
4. 문제점 및 추징 예상세액
○ 주요 문제점 :
1) 2004. 4. 27.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10채의 아파트에 대한취득자금 중 1/2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추징 예상세액 : 219백만원
5. 세무조사 수검대리결과 추징세액 : 신고시인(추징세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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