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1. 피상속인 인적사항

○ 주 소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송교큰말길

○ 성 명 : 정 ◯ 원 (당년 62세) ○ 사망원인 : 후두암

○ 직 업 : 부동산매매업 ○ 상속개시일 : 2013. 05. 08.

○ 상속재산가액 : 78억원(신고)

2. 조사기관 및 담당 부서

○ 조사기관 : 중부지방국세청

○ 담당부서 : 조사2국 조사1과

3. 조사기간 : 2014. 05. 29 ∼ 2014. 10. 07(132일간)

4. 문제점 및 추징 예상세액

○ 주요 문제점 : 피상속인이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기를 거듭하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자금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추징 예상세액 : 472백만원

5. 세무조사 수검대리결과 추징세액 : 20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