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지간 매매예약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접수일과 실제 매매대금 청산일 중 언제를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1. 의뢰인 인적사항
○ 주 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 성 명 : 엄 ◯ 호(당년 71세)
○ 양도자산 :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지 483.6㎡ 및 건물 302.15㎡
○ 양도가액 : 2,409백만원(무신고)
2. 조사기관 및 담당 부서
○ 조사기관 : 삼성세무서
○ 담당부서 : 재산세1과
3. 조사기간 : 2014. 09. 12 ∼ 2014. 10. 01(20일간)
4. 문제점 및 추징 예상세액
○ 주요 문제점 : 매수자(처)가 남편의 양도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남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을 1999.12.10. 청산하고 나서 매매예약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접수를 2009.10.05.한 경우 언제를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 추징 예상세액 : 양도소득세 883백만원 및 지방소득세 88백만원
5. 세무조사 수검대리결과 추징세액 :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제외(추징세액 없음)
> 업무처리실적 > 세무조사수검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