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용]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
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
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i) 2018.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2018.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한 경우
➌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시행
령§167의3 등)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ㆍ비수도권 3 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 (적용시기) 20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
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
(i) 2018.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2018.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한 경우
➍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소득세법시행령§167의3 등)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대책(’18.8.27.)’ 으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계약자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잔금청산 등)
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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