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에 세금 붙을수도
최근 원ㆍ달러 환율상승과 매출 감소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최남규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영문을 몰라 세무서를 방문해 이유를 물어보았다. 2006년도에 부인과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2년 보유한 아파트(시가 10억원 상당)를 부인 명의로 이전해 준 것이 문제였다. 그는 위자료조로 주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이혼에 따른 재산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지급하는 위자료는 자산의 종류 및 등기 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 소유권 이전 형태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이전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이전 ▲이혼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토지 및 건물 등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됐다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의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혼일 이후 이혼 상대방에게 ‘증여’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경우, 상대방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으로 인해 법정 부부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지 못한다. 최씨 부인처럼 이혼일 이후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2억1,600만원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또 위자료를 부동산이 아닌 현금 등의 금전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등기원인을 매매ㆍ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위자료를 대물변제로 지급받는 자가 증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혼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세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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