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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1.5/100,00
0(연4.2%)에서 1일 13.7/100,000(연 5.0%)로 개정고시 하였다.
▣가산율 조정 배경
• 연부연납이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
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
한다.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의 평균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것임(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
조)
• 그간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점차 상승하여, 2007.8월의 정기예금이자율 가중평균이
5.23%가 되었는 바
－ 이를 반영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조정함
▣ 가산율 조정 내용
• 가산율 조정
－ 현행 1일 11.5/100,000에서 1일 13.7/100,000로 상향조정
• 조정 가산율 적용시기
－ 2007.1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사례>
•상속세 1억원을 연부연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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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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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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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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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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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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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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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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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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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0×13.7/100,000×365
＝3,75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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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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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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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13.7/100,000×365
＝2,5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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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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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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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13.7/100,000×365
＝1,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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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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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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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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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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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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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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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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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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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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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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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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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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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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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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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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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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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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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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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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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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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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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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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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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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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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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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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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