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 범위
(소득령 §167의3, §167의4)
※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제외
■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주택
①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수 계산시에도 제외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다만,‘18.3.31.까지 등
록한 경우에는 5년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6억원이하(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대지 298㎡이하, 건물연면적 149㎡이하, 6억이하주택을 2호이
상 임대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97, §97의2)미분양주택등(§98~§98의3,§98의5~§98의8),
신축주택등(§99~§99의3)
④ 10년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등
⑥ 5년이내 상속받은 주택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이내 양도)
⑨ 상기 ①~⑧의 주택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주택
※ 조정대상지역: 서울-전지역(25개구), 경기-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부산-7개지역(해운대,동래,수영,남,연제,부산진,기장군), 세종시
<적용시기〉’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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