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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등기타] 법인소유 자동차, 보험가입 잘못하면 큰 낭패본다

작성자

sdwtax

날짜

17-01-04 10:48

조회

637

 

법인소유 자동차, 보험가입 잘못하면 큰 낭패본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즉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의(법령제5024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법인차량의 보험 가입시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말한다.

 

적용시기(법령제5024)

2016.04.01.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01.01.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또한 2016.04.01.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01.01.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법법제272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실무상 운전기사 인건비, 용역기사 수수료,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주차료, 손해배상금 등은 관련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내용

. 법인사업자의 해당 사업연도 중 단 하루라도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보험갱신시 반드시 업무전용보험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06.01 만기 갱신시 일반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한 후 06.02 다시 업무전용보험 가입

1. 2017.01.0105.31까지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2. 2017.06.01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3. 2017.06.02-12.31까지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는 다음에 따른다.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 보험 실제 가입일수 ÷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 업무전용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화물차 등은 꼭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렌트카 회사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