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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작성자

sdwtax

날짜

15-11-11 17:38

조회

870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현대사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노령인구가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노후에 대비하려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금융상품 중 즉시연금보험이 있는데, 이러한 즉시연금보험은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확정형은 약속한 기간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로 10, 20, 30년 등으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은 상속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연금으로 받다가 해지 하거나 사망 후 피보험자의 상속으로 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가입이 늘면서 그에 따른 세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당보험을 가입한 후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등 명의변경을 받은 자녀들이 증여세 신고 시 증여받은 연금수령권과 사망보험금수령권이 종신정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변경됨으로써 해당 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보아 당초 증여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납세자의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으로 연금수령권, 사망보험금수령권과 더불어 해지환급금청구권등의 권리를 승계 취득 했다고 보아 이들 평가액 중 상대적으로 큰 가액으로 평가되는 권리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으로 보험계약상 권리를 승계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증여재산에는 연금수령권과 사망보험금수령권외에도 보험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존재하고 이는 조건부 권리로서 상증세법에 따라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종신정기금 평가액과 보험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 중 상대적으로 큰 가액으로 평가되는 권리가 있으면 그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가액인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처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실행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종신정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납부한 보험료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시에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권리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될 만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 행정심판은 1심에 해당하며 이 판결에 불복하여 2심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판결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판결의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존 예규에서도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 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있다.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때 연금 개시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에 따라서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결정할 때 연금개시 전후,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