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도 힘드네!
자녀 한명에게만 물려줘야 공제혜택
상속이후도 문제-종업원 줄어들면 거액상속세 추징
지난해 말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기업 매출기준을 종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아니냐는 여론에 휘둘려 국회가 선뜻 찬성하지 못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국가 경제의 기표가 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쟁력 있는 장수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자녀가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 일부를 공제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모순된 규정 탓에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된다. 현행 공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 1명에게만 가업이 승계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인 경우 3인이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계열사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회사 하나를 상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1명만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면 나머지 자녀는 뭐가 되겠느냐”며 “이런 조항이 존대하면 가업상속공제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 같은 규정은 민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민법 제 1112조의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각각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설령 한 자녀에게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라도 나머지 자녀가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주장해 본인 지분을 가져가면 물리적으로 가업상속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이에 대한 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업 승계 이후 10년간 평균 종업원 수가 승계 당시 종업원 수보다 줄어들면 공제받은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추징당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 환경별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10년간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 탓에 구조조정 등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상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회사 대물림은 아주 쉽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빠듯한 환경에서 근근이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며 “자녀 1명만 상속받는 규정과 사후관리 유지기간 완화 등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 공제 개요 |
구분 | 주요 내용 |
공제 대상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포함 |
공제액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100% ∙한도액 :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사후의무요건 (10년간) | ∙가업상속 후 10년간 아래 요건 해당 시 상속세 추징 - 가업용 자산의 20% (5년 내 10%) 이상 처분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직원 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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