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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등기타] 사업자 명의, 함부로 빌려줬다간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작성자

sdwtax

날짜

13-12-19 10:48

조회

3487

 

사업자 명의, 함부로 빌려줬다간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최동일 씨는 평생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30년차 월급쟁이다. 그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요청’이라는 영문 모를 안내문을 받았다.

세무서를 방문한 최 씨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던 것. 더 큰 문제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었고, 세금납부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3년 전 고향 친구가 카드값 연체 등의 전력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 별 생각 없이 친구를 도와준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최 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은 친구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친구도 연락이 끊겨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 씨처럼 명의를 빌려주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의대여는 다른 사람이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우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로 명의 대여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세금고지서를 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세금을 못 내면 명의대여자 재산이 압류되고, 계속 미납되면 압류재산이 공매 처분된다. 또한 체납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돼 대출금 조기상환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소득금액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연금 수급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은 신고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