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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과세문제는 '입증싸움'
한국에서 유명 대학을 졸업했지만 변변한 경제활동을 못하던 김수현(가명) 씨는 미국에서 미용품 판매업을 창업하고자 최근 아버지와 배우자로부터 사업자금 1억여 원을 빌렸다.
사업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절차를 밟게 된다.(국내 예금이나 금융자산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은 관할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절차를 받은 후 반출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아버지와 배우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것은 증여로 보므로 증여세를 먼저 신고 납부하고, 다음에 이 사업자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해당 사업자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했다.
얼마 후 김 씨는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불가통지를 받았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김 씨는 조세심판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심판결정례 조심 2012중2918)
우리나라 세법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실제 주고받은 이자와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와의 차액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정이자 외에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이 차용이 아니라 증여면 원금 전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납세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친인척 등을 의미한다. 세법이 무상이자나 저율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논리는 간단하다.
사업자금을 아버지로부터 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빌렸다면 당연히 적정이자 만큼을 부담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논리이다.(세법상 적정이자율 : 연 8.5%)
위 사례로 돌아가서, 김 씨는 아버지로부터 1억여 원을 이율 0%로 빌리며, 원금상환은 김 씨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매출이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일정시점마다 얼마씩 기일을 지켜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입증서류로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율이 0%인 점, 해당 금전거래가 차용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차 거래 시 발생하는 무상이자나 저율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사실 입증싸움이다. 부모와 자식 간 금전거래는 대부분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로 차용형태로 부모와 자식 간 금전거래를 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한테 정기적으로 적정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원금도 제때 상환한 흔적들을 남겨 놓는다면 증여세를 낼 이유는 없다.
생각건대, 김 씨가 지금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후, 나중에 증여세 조사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대처했으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어찌 됐던,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예측하지 못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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