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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로 주식 넘겨도 증여세 내야
부유층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상속과 증여세 문제다. 그런데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 세무지식에 따르거나 잘못된 정보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본다.
얼마 전 흥미로운 소송결과가 나왔다. 모 기업 회장이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건이다.
아버지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최고세율22%)를 내면 된다는 점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1,00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이므로 500억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아들 회사에 증여할 경우 200억원대 세금만 납부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쉽게도 아버지의 시도는 실패했다. 법원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수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했다.
법인을 통한 증여방식은 예전의 조세환경에서는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최근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 관점에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금을 줄이려 해외로 눈길을 돌린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에 1,000억원대 빌딩을 갖고 있는 한 자산가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증여세가 없는 홍콩을 통해 자산을 물려주려다 구속된 것이다.
외국을 통한 편법증여 역시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다른 나라의 세제를 이용한 세부담 회피를 막고 있다.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수증자)이 국내 거주자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한다.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
물론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홍콩은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고 구속까지 한 것이다.
지난 8월 발표난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비거주자가 외국재산 수증시 외국의 증여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안까지 나왔다.
이처럼 최근 조세환경은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문제가 되는 등 빠르게 변하고 있다. 결국 적법한 자산승계가 아니면 모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적법한 사전증여 등 절세플랜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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