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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10배 이상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 신고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2011년 귀속 분)부터 수입금액이 높은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당 세무사도 확인해야 하는 절차와 책임이 늘어나 꺼리는 것 같다. A씨 입장에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실신고확인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장부나 소득과 비용 등이 적절한지를 확인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A씨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역시 같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일반 제조업은 15억원 이상, 도·소매업이나 농업 등은 30억원 이상인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인서에는 사업과 관련한 매출과 매입, 그리고 유형자산과 차입금 등에 대한 명세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출 증빙에 발행 현황과 필요경비, 배우자 및 자녀 등과 거래한 거래 내역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다 보니 사업자와 세무전문가 모두 부담을 느끼는 편이며 더 투명하게 신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은 매년 5월 말이지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는 한 달 더 연장 기간이 있어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
확인을 받기 위해 세무전문가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세액공제로서 직접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41.8%)을 적용받는 A씨가 170만원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부담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지출한 170만원을 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하면 70만원(170만원×41.8%)가량을 환급받는 효과가 생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로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올해 6월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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