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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회사에 원자재 싸게 줘도 과세
해외법인 주식 물려줘도 세금 내야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증여세 대처요령 ◆
금융자산만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다.
이들에겐 5년, 10년씩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친인척 명의의 전 금융계좌를 뒤져서 증여세란 명목으로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게 없다.
이 때문에 슈퍼리치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세법상 증여에 대한 개념을 넓혀 실질적인 부(富)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에는 증여재산에 `경제적 이익`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넣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이익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뜻한다."면서 "특히 이익이나 합병 또는 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도 증여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부친이 소유한 A라는 회사가 자녀가 소유한 B라는 회사에 원자재를 시가보다 5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증여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범위는 경우에 따라 더 넓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친이 소유한 토지가 자녀가 소유한 토지와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부친이 토지를 크게 개발해 이에 따라 자녀 소유의 토지 가격이 현저히 상승했을 때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증여세 포괄주의 확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내년 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를 계속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는 국세청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슈퍼리치들과의 소송에서 패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제적 이익'이란 대목을 아예 법률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외국에 있는 재산에도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상증법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부친이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국외재산을 물려줄 때 외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지 세무당국이 과세하더라도 별도 과세할 방침이다.
숨겨둔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실소유자가 명의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부터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에선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면 증여 여부를 국세청이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상증법 개정으로 입증 책임자가 명의자로 바뀌게 된다.
이 밖에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 해당)을 연장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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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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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대상 범위 확대
-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 증여세 부과
예) 인수·합병 상장 등에 따른 현저한 이익 증가
● 차명계좌 입증책임자 변경
-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시점부터 증여 간주
- 단,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때 과세 제외
-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부부터 적용
※현행은 일시 입금이라고 항변하면 국세청이 입증
● 차명계좌 부과제척기간 연장
- 명의자가 금융자산(50억원 초과)을 사용한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2013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 해외거주 한국인에게도 증여세 과세
- 해외에서 주식 등 재산을 받았을 때도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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